창작과 소유 그리고 저작권1 NFT 매매와 작품의 저작권 저작권은 상식이기 이전에 법으로 보장된 권리다. 저작권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. 저작권법 [ 법률 제 17592호] 제 1조(목적) 이 법은 저작권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 2조(정의) 1. "저작물"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. 2. "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. ... 26. "저작권신탁관리업"은 저작재산권자, 배타적발행권자, 출판권자,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말하며, 저작물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. 27. "저작권대리중개업"은 저작재.. 2022. 9. 2. 이전 1 다음
